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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도 연맹 강습 강사 청탁금지법 교육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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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6K2DNT 작성일16-10-22 09:42 조회75회 댓글0건

본문

연맹으로부터 자격을 부여 받아 청탁금지법 대상 여부

전파법 제105조(검정면제의 면제) 제4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해당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.

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(개정고시 ) 제4조 제1항(교육기관 지정) 미래창조과학부장관, 제3조 별표2 (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교육기관 지정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(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) 전파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?위탁받은 법인?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부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(단체)교육기관 지정
(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) 전파법에 따라 공무상 심의?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?단체 ☜ 교육이수자를 확인하여 과목면제 자격부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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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도 강사 보수교육에

별도의 강의는 없으며, 교육교재에 요약내용만 삽입되어 있습니다.

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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